[취재] "자율심의해야"...전병헌 의원, 11월 중으로 게관위 폐지 법안 발의
이명규 기자 (desk@inven.co.kr)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현재 게임물 등급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속칭 '게임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최근 스팀을 비롯한 외국 게임 디지털 마켓과 한국 게임 개발사 등에 대한 대처에 관해 형평성 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에게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차례 내홍을 겪기도 햇다.
전병헌 의원실은 인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이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관련 법안의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 측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이후 새로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스팀 관련 법적용 문제 등 업무처리능력에 있어 이전에 비해 개선된 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직관리에도 문제를 드러내, 게임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앞으로 게임물의 등급 심의 자체가 아닌, 자율심의와 함께 이의 전반적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최종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전병헌 의원 측은 이러한 내용을 검토 중이며, 11월 중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명규 기자 desk@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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