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및 모바일 보드게임의 판당 베팅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된다. 월 결제액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만 원으로 정해진 월 결제 한도가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판당 베팅 금액도 5만 원으로 올라간다. 일일 손실 한도는 10만 원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되며 판당 2,500원 이하인 불법환전 우려가 없는 '소액방'에는 '이용자 상대방 선택금지 예외적용 규정'을 적용해 친구나 지인을 지정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정된다.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일몰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일몰기한을 두고 시행됐다. 불법환전 우려, 과도한 지출 등이 이유다. 규제 시행 이후 엔에치엔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게임즈, 엠게임 등 주요 웹보드 게임사 매출이 많게는 70% 이상 줄었다.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월 결제 금액이 완화되긴 했지만, 판당, 하루당 이용 금액 제한 때문에 규제 완화 폭이 낮다'라는 의견과 '정부 규제 완화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11월, 게임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페이스북에서 소셜 카지노를 서비스하는 '더불유게임즈'는 코스닥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1조 1,100억 원에 이르렀다. 2015년 영업수익은 1,224억 원을 기록했다.

현재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넷마블, 엠게임, 선데이토즈, 카카오, 네오위즈게임즈, 파티게임즈, 엔진, 조이맥스 등이 웹보드, 모바일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중이거나 예정에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일몰 기한의 재설정(안 제25조 제2항)
2016년 2월 23일로 규정된 일몰 기한을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함

나. 월 결제한도 및 1회 베팅한도 상향(안 제17조 별표2 8호 가목, 나목)
게임물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고 1회 베팅€yL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함

다. 이용금액의 한도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다목)
가목 결제한도 상향에 따라 1일 손실한도를 가목의 3분의 1에서 가목의 5분의 1로 기준을 정비

라.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금지의 예외적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라목)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함

마. 본인확인 기간을 연장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바목)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 1회로 개정함

바.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을 추가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사목 신설)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