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자, "부모선택제 입법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필권 기자 (desk@inven.co.kr)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3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와 콘텐츠 산업 육성 사이의 접점을 찾겠다"며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조윤선 내정자는 3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 보호와 중요 콘텐츠 산업인 게임의 가치 중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와 게임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여가부와 최적점을 찾아낼 것"이라 발언했다.
또한,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부모선택제'를 언급했다. 조 내정자는 "문체부와 여가부가 현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입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현 상황을 정리한 뒤, "부모선택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3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후보가 돼서 셧다운제를 분석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중독에서 구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이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발언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입장이다.
금일 언급된 부모선택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셧다운제'와는 달리,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서는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심야 시간에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문체부는 여가부와 함께 연령 제한 완화 등 부모 선택제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 중이며, 해당 안건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공표한 바 있다.
정필권 기자 desk@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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