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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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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제한' 개정안 준비 중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사진: 김경진 의원실 SNS)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25일 김경진 의원은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조치 목적으로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즉, 김경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PC, 모바일 등 플랫폼 상관없이 모든 장르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가 설정된다. 김경진 의원실은 구체적인 결제금액 한도에 대해 대통령령 등으로 추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PC 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를 최근 폐지했기 때문에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문체부는 지난 6월 27일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다른 산업과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받아들여 폐지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결제한도 폐지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한도시스템'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임사는 월별 결제한도를 1,0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하며, 그 이상은 별도 조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게임사는 개인별 소비정보 페이지 및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의 소비 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협회는 이달 초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게임사는 이달 중순부터 각자 풀어간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문체부의 결제한도 폐지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발의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고, 정확한 발의 시점은 미정이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결제금액 한도 설정의 경우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점도 현실적인 문제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의 협조는 추후 논의 대상이다"라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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