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5일)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현장에서 '국내 게임산업 규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이재걸 변호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선임연구원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어서 국민대 박종현 교수, 중앙대 손승우 교수,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가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재걸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상의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의 주요 등급분류제도와 비교하며, 국내 등급분류제도는 사실상 표현물에 대한 사전 검열 방식이며, 서비스 금지로 활용되는 문제와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한 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실무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에 대해서는 "한국 게임에 대한 역차별,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경품 제공 이벤트 규제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사행성 조장의 구체적 범위가 없기에 자의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종희 교수는 '웹보드게임 사행성 규제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웹보드게임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 모습 또한 복잡하고 기이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웹보드 규제는 2016년 개선을 통해 추가된 '사목'을 통해 자율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가목~바목의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규범적으로나 경제학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현행 규제방법애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웹보드 규제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한 자율규제로 나아가야한다는 게 서 교수의 생각으로, 사행령이 산업계 등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 분석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 3주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김대희 박사가 진행을 맡았다. 그는 통상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경유, 실제 가치가 없는 게임머니만 베팅이 가능하고, 이 게임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환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임물이라 전했다. 따라서 스포츠 베팅 게임물의 불법 여부는 게임머니 현금화 여부를 쟁점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은 상당수가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금 할 수 있는 비공식적 창구를 두고 있기에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게임 게시판, SNS 등을 대상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신속한 환전 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절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사, 감독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말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 2부 행사의 종합 토론에서 박종현 교수는 "웹보드 게임은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직접적인 지급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사행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상금(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웹보드게임과 사행행위의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승우 교수는 게임 산업이 중독이나 사행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영향평가 및 게임산업 실태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게임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게임산업의 기반과 자율적인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해 국민 스스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병한 변호사는 웹보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성인의 1일 소비량과 구매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논의도 문제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법이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인지 의문인 상황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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