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체들이 인터넷게임중독을 조장해 부당한 돈을 벌고, 폭력이 난무한 영상과 사행성이 높은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생연은 성명서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최근 게임 과몰입 방지시스템을 오픈해 주당 게임플레이를 30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인터넷게임을 하라는 청개구리같은 게임중독 유도 캠페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뉴라이트 출신 운동가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로 꼽히는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 오는 27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실과 함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래는 민생연이 발표한 해당 성명서의 전문이다.
[성명]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주당 15시간 이하로 규제하라.
- 인터넷게임중독이 미취업자, 실직자 양산. 사회적 손실비용 수조원 -
대한민국이 인터넷게임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터넷게임 때문에 자녀 걱정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을 정도다. 소비자들사이에서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인터넷게임중독을 조장해 부당한 돈을 벌고 있고, 폭력이 난무한 영상과 사행성이 높은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게임업체들은 아이템 현금 장사에 직접 뛰어들면서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 엔씨소프트에서 진행하는 ‘돌아온 티셔츠 페스티벌’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160만원을 날린 이용자도 있다고 한다. 게임상에선 얻을 수 없는 한정된 아이템을 이 이벤트를 통해야만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무늬만 무료일 뿐 실제로는 비싼 유료아이템을 구매해야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5년째 메이플스토리를 한 이용자는 “처음엔 유료아이템이 필요없었는데, 이제는 유료아이템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한다.
인터넷게임업체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정부관계자들이 인터넷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법안이 미비한 점을 악용해 인터넷게임업체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막지 못하는 것이다. 인터넷중독이 알코올, 마약 중독자보다 치료가 어려운 것도 아직 사회적으로 인터넷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중독자들의 증상을 의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게임중독은 알콜, 마약 등 다른 심각한 중독과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에서 격리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최고 명문대의 한 학생은 몇 달 동안 자취방에 혼자 틀어박혀 리니지 게임만 하다 결국 학사 경고 누적으로 제적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게임중독에 대해 문외한이던 학부모는 이상 기미를 눈치 채고도 병원 입원 조치를 망설이는 바람에 문제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인터넷게임중독이 미취업자, 실직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전만 해도 20,30대 구직자들은 활발한 취업활동을 했다. 하지만 요즘 구직자들 중에는 인터넷게임에 빠져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비용은 어림잡아 수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사회적인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엔씨소프트는 게임 과몰입 방지시스템을 오픈해 주당 게임플레이를 30시간으로 제한하는 컴퓨터서버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당 30시간이라면 하루에 4시간이상을 하라는 청개구리같은 게임중독 유도 캠페인이다.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김진홍 이사장, 이하 ‘민생연’)는 오는 27일(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입법제안할 예정이다.
[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인터넷게임중독관련 입법제안 ]
ㅇ ‘민생연’은 엔씨소프트에게 동일인의 자사게임이용시간을 주당 15시간이하로 제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ㅇ또한, 정부는 사행성이 있는 어떤 인터넷게임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종합하여 주당 15시간이하로 인터넷게임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컴퓨터서버를 도입하여 과도한 게임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ㅇ 인터넷게임산업도 사행산업으로 규제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인터넷게임도 사행산업으로 분류해 통합감독하여야 한다.
2010.1.2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성명문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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