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남경필 의원, "4대 중독법에 게임이 빠지도록 노력하겠다"
강민우 기자 (Roootz@inven.co.kr)
"4대 중독법에 게임을 빼는 것이 내 역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4대 중독법'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것이 협회장으로서의 입장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약칭 K-IDEA)는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6층에서 오찬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경필 협회장을 비롯 이은상 NHN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태환 넥슨코리아 부사장, 안인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회가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7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처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4대 중독법'을 강조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발언으로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협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꼈던 것.
남경필 협회장은 국회의원들이 각종 규제를 내놓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국민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며 "게임이 아이들을 망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에 변화를 줘야 규제를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4대 중독법'에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협회장은 "4대 중독법은 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다"며 "법안 자체에 반대를 할 수는 없지만 4대 중독에 게임을 빼는 것이 나의 역할이며 앞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경필 협회장은 "현재 사회적인 인식과 달리 게임은 결코 아이들을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협회의 목표라는 것. 그래서 업계에서 먼저 희생적인 자율규제안을 내놔야 국민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연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자율규제안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게임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자율적인 셧다운제를 예를 들었다. 부모와 자식이 토론을 통해 단 1시간이라도 인터넷 게임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합의한다면 그렇게 업체가 지원해주고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면 그 시간만큼 허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이다.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이날 향후 추진될 자율규제의 로드맵에 대해 2014년까지 게임이용 시간 및 소비에 대한 학부모, 청소년 자율결정 제도를 시행하고 2015년에는 게임이용 통합관리 제도 홍보 및 가족화합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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