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측에서는 해당 자료를 통해 기부금을 낸 게임기업들은 그 일정금액을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또다른 일정금액을 K-IDEA(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구)한국게임산업협회)에 위탁사업비로 주도록 약정을 체결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메이저 게임기업들이 재단 측에 납부한 기부금의 일부를 자사의 사회공헌사업 비용 및 협회지원금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재단기부 실적’과 ‘사회공헌실적’을 동시에 챙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강은희 의원 측의 분석이다.
■ 강은희 의원 측 분석 내용
- 지난 2008년부터 2012년말까지 게임문화재단 총 사업비 79억 원 중 기부금을 낸 기업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에 31.5억 원(약 40% 선)이 집행됨.
- 외국계기업인 A사의 경우 전체 기부금의 100%, 대기업계열인 B사는 45%를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함(자료별첨)
- 또한, 이들 기업들은 게임문화재단 이사회와 별개로 ‘기부금 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재단의 사업계획 및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데 권한을 행사함.
- 이로써 기부금을 낸 기업의 이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한국게임문화재단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K-IDEA의 한 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2008년부터 2012년말까지 게임문화재단 총 사업비 79억 원 중 기부금을 낸 기업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에 31.5억 원(약 40% 선)이 집행됨.
- 외국계기업인 A사의 경우 전체 기부금의 100%, 대기업계열인 B사는 45%를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함(자료별첨)
- 또한, 이들 기업들은 게임문화재단 이사회와 별개로 ‘기부금 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재단의 사업계획 및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데 권한을 행사함.
- 이로써 기부금을 낸 기업의 이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한국게임문화재단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K-IDEA의 한 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강은희 의원 측은 2012년도 말 기준으로 게임문화재단은 106억7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그 동안 80억7천만 원을 집행한 후 잔액이 26억 여 원 가량 남은 상태로 재단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말에는 잔액이 2억 원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추가로 모금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재단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라는 것.
또한, 2012년도 전체예산 72.9억 원 중 90%에 해당하는 65억 원이 사업비로 배정되었으나, 이중 50%인 32억 원만 지출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임과몰입 예방 및 교육에도 11.3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17% 수준인 1.9억만원 지출되어 게임문화재단 고유의 목적을 띤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게임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22.9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47%인 10.8억 원만 집행되는 등 재단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전했다.
게임문화재단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출범한 단체다. 게임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범사회적 문화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세워졌으며, 2008년 당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주도하고 메이저 게임회사들의 기부금을 받아 출범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기부금 모금에 차질을 빚었으며, 2010년에 이르러서야 기부금이 본격적으로 모금되어 2012년도 말 기준으로 106.7억 원이 모금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의 80.6% 수준이다.(회사별 기부금 납입현황 별첨)
당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에 따른 상품권수수료 수입을 재단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기부금 납입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강은희 의원은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치권 뿐 만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게임문화재단마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게임업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게임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게임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한국게임문화재단이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사업으로 진행하던 ‘게임문화사업’, ‘과몰입 예방 및 상담 사업’ 등을 게임문화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재단설립일 : 2008년 2월
ㅇ 설립근거 : 민법 제 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ㅇ 이사회 현황 : 이사장 포함 이사 8명(비상근), 감사 2명(비상근)
- 이사장 : 신현택 (임기 : 2012. 9. 11. ~ 2014. 9. 10)
· 2003년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2004~5년 여성가족부 차관, 2007년 예술의전당 사장 역임
ㅇ 사무국현황 : 사무국장 포함 4명(상근)
ㅇ 역대이사장
제 1대 이사장 : 최규남 (임기 : 2008. ~ 2010. 8.), 게임산업개발원장 겸임
제 2대 이사장 : 김종민 (임기 : 2010. 8 ~ 2012. 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임(2007. 4. ~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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