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남경필 의원 "게임은 창조경제 핵심, 중독 산업으로 규정하는 곳 없다"
길용찬 기자 (desk@inven.co.kr)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게임 중독법'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남경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이 아니라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우리가 더욱 성장시켜 나가야 할 효자산업"으로 게임을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어제(31일) 신의진 의원 주최 하에 열린 '4대 중독법' 공청회와, 최근 국정감사 내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명 '신의진법'으로 불리는 중독법안 공청회는 반대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마무리되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보다 앞선 29일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게임이 국가 미래에 끼치는 해악은 알코올, 마약보다 몇 배는 클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남경필 의원은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창조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워야 한다"면서, 특히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2년 게임 수출액은 전체 콘텐츠 산업 중 60%가 넘는 23억 7800만 달러(2조 5천억 원)였으며, 게임 산업 종사자는 10만 명에 근접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게임을 중독 산업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남경필 의원은 중국의 예를 들었다. 중국이 유일하게 2005년 게임과 마약을 동일선상에 놓고 강한 규제를 펼쳤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5년 만에 자율 규제로 바꾸었다는 것. "오히려 산업만 위축시키고, 게임을 이용하는 전 국민을 중독자로 잘못 낙인찍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의원은 "게임업계에서는 스스로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자율규제'를 만들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토론하며 결정하는 슬기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길용찬 기자 desk@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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