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시판이지만 중요한 상식이니 꼭 읽어봐주세요

개헌 여론 조사가 나왔습니다. 

개헌 찬성이 59.7% 라네요

그런데!!
어떤 개헌인지가 중요합니다. 

1. 4년 중임제 개헌제
2. 의원 내각제
3. 이원집정부제
4. 4년 중임 분권형 개헌제

네가지를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5년 대통령제를 4년씩 두번할수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미국처럼 말예요
이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책의 일관성때문에 5년 단임제는 조금 힘들수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임제가 되었냐면
예전에 박정희시대에 독재를 연속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었기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위해 아예 단임제로 만들어버린겁니다. 
독재를 막겠다는 역사적인 결과물인거죠

영화1987을 보시면 독재가 어떤건지 간접체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2. 의원내각제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없어요. 마치 일본처럼 형식적인 왕이 있고, 수상이 통치하는 겁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3권분립이 되어, 권력들이 상호 견제가 가능한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총리를 국민들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은 선거를 해봐야 국회의원만을 뽑을수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마저도 그 밥에 그 나물의 사람들밖에 선거에 나오지 않아서
국회의원을 뽑아봐야 자기들끼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에 앉힙니다.
국민의 직선제 권한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 정치의 세습화에 대한 기사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수있으세요

이게 심각한 이유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법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수가 없어요. 입법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한국같은 사회에서 잘 안먹히죠. 왕이 없어졌잖아요. 일본은 아직 왕이 있지만.. 
그래서 꼼수로 나온게 이원집정부제라는 겁니다.


3.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긴 뽑는데, 대통령은 외교 국방, 국가 위기 사태만 책임지고,
평상시는 내각 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의원내각제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국내 권력을 독식하는 거지요
이름만 다르지 의원내각제랑 똑같은 겁니다. 



4.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이제 꼼수의 극한이 나옵니다. ㅋㅋㅋㅋ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4년 중임제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잘 모르니깐
4년 중임제에다가 분권형이란 단어를 넣은겁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4년씩 두번 뽑을수있지만 국방, 외교만 맡고, 
내부 정치권력은 모두 국회의원들이 장악해서
세세손손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거지요

단어가 생소하니깐 이게 그냥 4년중임제인줄알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간혹있습니다. 
절대로 찬성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 단임제는 
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얻은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독재와 군사정부에 대항하며 얻은 역사적인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하고 개선해서 발전해 나가야합니다. 거꾸로 가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한번 선출 한 사람은 임기가 끝날때까지는 거의 속수무책으로 두어야하는 고정성이 있는 반면에 안정성이 있고,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수상을 수시로 바꿀수가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매번 불안정한 국정 운영이 있습니다.
(누구 입맛에 맞게 대처할까요???)

더 중요한 점은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3권분립이 되어 상호 견제가 가능한 반면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총리를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합쳐진 모양세라서 권력의 집중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영원히 해먹을수 있습니다.
행정부 수장을 국회에서 뽑아버리니, 국회의원의 뜻을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는거지요.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구요.

그러니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국민들은 제도를 바꿀래야 바꿀수조차 없어,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권 기득권층은 끼리끼리 살게 되고, 국민들은 제도자체를 바꿀수 없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의원 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도는 우리가 피흘려가며 얻은 직선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세습적으로 해먹겠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십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