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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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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바보 머저리 = 이것도 공연성 특정성 성립하면 모욕죄 무조건 됨
욕설이 1도 없어도 빈정거리면 참작가능 참고로 저도 욕 1도 없이 모욕죄 고소 당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욕먹을댓글 달아서 덧글로 주르륵 비난이 달리는데 거기에 실명 까길래 "조심하세요. 여기 욕쓰면 모욕죄 고소당합니다. 별별 사람 다있네요. 일해서 돈법시다." 딱 이런 덧글달았음. 이걸 작성자가 고소해서 경찰 연락와서 조사받으러 오라하더군요. ㅋㅋ 경찰한테 이게 모욕댓글이냐고 읽어보시고 알아서 거르라고 했더니 몇달뒤 무혐의 통보 날아왔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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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무직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