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랑 스런 랭커들이 고소 히면 안된다고 하길래
지인 변호사랑 30분 통화했다
결론은 이벤트든 대회든 순위를 가리는 경쟁에서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부정행위가 있으면 소송가능하다
“게임산업진흥법” “대리” “돈을 받고하는행위” 에 대해선 명확하게 형량이랑 벌금 명시되어있다
현재 스마게에서 스런에 대하여 대리 압류덩헌 사람이 있는데? 이걸 법으로 못한다고 욕하고 있네 ㅋㅋㅋ
대단한 법관들 나셨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