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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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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법학과 교수보다 법잘알 왜이리많냐![]() ![]() ![]() 2010년에 단국대 법학과 교수님이 세금지원받고 게임아이템에는 장물죄,손괴죄 적용 불가능하다고 말해주시고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장물죄 적용된 판례가없는데 무슨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 된다, 재산적가치를인정 받았으니 장물죄도 적용된다 이딴소리만하냐 재산적가치는 2003년 린저씨때부터 존재했었음 단지 재물로 인정 못받았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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