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신디
2024-04-29 19:57
조회: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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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주운사람이 몰래 판거 걸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리나요??제가 지갑을 잃어버린상태인데 습득자가 몰래 판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리나요? 그 지갑이 제거라는 증거랑 그사람이 주웠다는 증거도 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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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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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여긴 ㅇㅅㅇ 안해서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