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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6:14
조회: 64,689
추천: 173
비상계엄선포 이해하기나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 때문에 어리둥절했을 거임 그래서 나는 관련 기사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한 가설을 가지게 되었음 이걸 좀 설명해주려고 함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상계엄선포문을 먼저 보아야 함 ![]() 키워드는 "검사 탄핵"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을 민주당 권력을 악용해서 꾸준히 탄핵 시도 해왔음 ![]() 근데 이걸 막은 게 누구냐? ![]() 헌법재판소임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도 헌법재판소를 장악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헌재가 민주당 패악질을 막아줬던 거임 근데 문제가 생김 국회에서 뽑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되고 공석이 된 거임 ![]() 그 결과 민주당은 이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함 국회에서 뽑는 헌법재판관 3인을 고의로 공석으로 두어서 이재명 재판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막아줄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마비시킴 ![]() 이렇게 하면 검사가 탄핵을 당해도 헌재에서 탄핵안 기각을 받지 못 하게 되니 검사는 스턴이 걸려버리는 거임 지금 여기서 시급히 필요한 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임 근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음 그래서 나온 우회책이 비상계엄령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론을 스스로 일으킨 거임 왜냐?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어야 하거든 ![]()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담당 검사를 계속 탄핵해서 공격하려면 헌법재판관을 계속 공석으로 두어서 헌재를 마비 시켜두어야 함 근데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재판관을 빨리 뽑아서 헌재를 정상화 시켜야함 ![]() ![]() 왜 여당은 대통령을 등지고 야당보다 더 나서서 위헌위법 이라며 탄핵을 입에 올릴까?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면 헌법재판소도 정상화되니까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헌재가 막아주고 이재명 재판이 착착 진행될테니까 ![]()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이 자기 정치생명을 희생하고 헌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동귀어진인 거임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비상계엄선포를 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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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