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009
2024-12-04 16:14
조회: 6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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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이해하기나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 때문에 어리둥절했을 거임 그래서 나는 관련 기사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한 가설을 가지게 되었음 이걸 좀 설명해주려고 함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상계엄선포문을 먼저 보아야 함 키워드는 "검사 탄핵"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을 민주당 권력을 악용해서 꾸준히 탄핵 시도 해왔음 근데 이걸 막은 게 누구냐? 헌법재판소임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도 헌법재판소를 장악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헌재가 민주당 패악질을 막아줬던 거임 근데 문제가 생김 국회에서 뽑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되고 공석이 된 거임 그 결과 민주당은 이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함 국회에서 뽑는 헌법재판관 3인을 고의로 공석으로 두어서 이재명 재판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막아줄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마비시킴 이렇게 하면 검사가 탄핵을 당해도 헌재에서 탄핵안 기각을 받지 못 하게 되니 검사는 스턴이 걸려버리는 거임 지금 여기서 시급히 필요한 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임 근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음 그래서 나온 우회책이 비상계엄령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론을 스스로 일으킨 거임 왜냐?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어야 하거든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담당 검사를 계속 탄핵해서 공격하려면 헌법재판관을 계속 공석으로 두어서 헌재를 마비 시켜두어야 함 근데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재판관을 빨리 뽑아서 헌재를 정상화 시켜야함 왜 여당은 대통령을 등지고 야당보다 더 나서서 위헌위법 이라며 탄핵을 입에 올릴까?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면 헌법재판소도 정상화되니까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헌재가 막아주고 이재명 재판이 착착 진행될테니까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이 자기 정치생명을 희생하고 헌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동귀어진인 거임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비상계엄선포를 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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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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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보이] 핑딱예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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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 라마트라 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