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없던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한 별도의 업종코드를 통해 과세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뷰어스 취재 결과, 국세청은 지난 8월 5일부터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에 대한 업종코드 ‘724003’을 신설했다. 적용 범위는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자상거래업 등 다른 코드로 등록했던 사업자는 신설된 코드로 정정할 수 있고, 신규 등록자도 신청 가능하다.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은 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와 바로템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거래된 금액은 3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종코드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거래를 합산해 신고함에 따라, 그 동안 게임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종코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며, 약 10개월 만에 업종코드가 신설됐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판매자의 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 반복되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된다. 지마켓(옥션),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의 경우 반복적으로 4800만 원 이상이 거래되면 사업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옥션의 경우 6개월 동안 판매대금이 600만 원 이상인 판매자에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의 경우 이를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공지사항을 통해 간단한 안내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이용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는 것과,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상 같은 구조”라며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만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오픈마켓 이용자들만 억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거래금액이 아니라 ‘반복적인 영리활동’ 여부로 판단된다. 4800만 원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법정 기준이며, 일반 사업자등록 의무 자체의 커트라인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업종코드로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한 세무 신고 근거는 명확해 졌다는 분위기다. 다만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이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할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또 이른바 ‘쌀먹세’로 불리는 아이템 거래에 대한 과세가 정확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전직 아이템 중개 플랫폼 직원은 “흔히 말하는 작업장의 경우, 가장 잘하는 일이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일”이라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과세를 피하려고 할 것인데, 국세청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 과세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차규근 의원은 뷰어스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업종코드 신설로 이어진 것은 게임 아이템 거래의 과세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플랫폼과 협력해 이용자들에게 과세 대상과 신고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고, 실제 신고·관리로 이어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