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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7:10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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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에 시험치는 사문 정법러입니다..![]() 혹시 몰라 정법 공부하는 애들아 운전면허정지는 자격박탈이나 자격정지가 아니라는것 알아두도록 형벌은 판사만 부여하는 고유 권한이고 운전면허정지같은건 행정법상 처분이지 형벌이 아니야-! 그리고 범죄파트에서 범죄성립여부 이것도 은근 헷갈리더라고! 구성요건 만족 -> 위법성 체크 -> 책임 체크!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관점에서 위법인지의 가치판단! 책임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만한지!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 잘 외우자 우리 그리고 형사절차 집행 유예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거고 선고 유예는 면소된것으로 간주! 햇갈리니까 잘 보도록하자!! 사문에서 헷갈릴만한 것으로는 사회기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관들은 이익사회야-! 가족이나 친척 이런것이 공동사회 또래집단은? 이익사회 기억하고 가자 그밖에는 자결과 비공식 집단, 공식집단 구분을 잘하자구 공식집단은 학교, 회사 등 규범이 있고 탈퇴가 어려운 곳을 공식집단 비공식집단은 자발적 결사체 안에 속해 있는 집단이야 따라서 모든 비공식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라 할 수 있지 내가 헷갈렸던것은 메이플대학교 학생회는 공식조직이야. 자결이나 비공식 아니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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