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관련 하자판정기준과 조사방법, 보수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사전인증제 및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매트 설치를 지원하거나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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