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4-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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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결 권한 박탈법은 어떠냐?요즘 들어 정경심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고 김경수고
사법부가 감히 민주당에 들이대는거 같은데 판사의 재판 판결 권한 좀 손봐야 하는거 아니냐? 대충 경찰이 판결 내용 정해주면 판사는 도장만 찍어주는 형태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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