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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5-22 21:07
조회: 3,312
추천: 0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마무리...'183만' 동의로 역대 최다 기록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2일로 마무리된다. 동의한 국민의 수는 183만 명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22일 올라온 이 청원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을 발목 잡는다"며 정당 해산을 요구했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청원이 올라온 이후인 지난달 24일쯤부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청원 동의인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이번 해산 청원은 183만 1,900명이라는 역대 최다 동의 수를 기록했다. 그전까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의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이 119만 명의 동의를 받아 최다 동의를 받았다. 지난 29일에는 이에 반발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고, 야당을 겁박해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기준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한 동의인 수는 32만 5천여 명으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보다 150만여 명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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