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714070003275


조국 딸 성적 모욕 일베회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나경원 의원 ‘비방글’ 올린 네티즌, 700만원 벌금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 적시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올린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