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육아 출산 관련 지원금임
2017년 자료지만 우리나라는 oecd중에서도 육아출산 관련 지원금이 oecd 최하위급임.
뉴스에서 저출산대책으로 몇백조를 썼네 하지만 간접지원금이 대부분이고
실제 육아에 도움되는 직접지원금은 얼마 안됨.



저출산대비를 가장 잘했다는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면 1년에 저출산대책 예산이 160조임.
육아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육아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국가에서 해결해줌.
현재 출산율이 2%에 육박하지만 꾸준한 지원에 출산율이 계속 오르는중.

위 스샷은 3프로에서 나왔던 표인데 프랑스는 자녀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급격히 줄어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거의 없다시피함.
고소득자들에게도 출산 육아 메리트가 있다는거임.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려면 2가지 방법이 있음

1. 적극적인 이민정책
2. 직접적인 육아지원금 대폭 상승

이민정책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2번이 낫다고 생각할거임.
그럼 나경원이 얘기했던 극단적인 저출산 대책들도 고려해야하는거임.
셋째까지 출산하면 주담대를 전부 탕감시켜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 부동산 폭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기에 주담대 탕감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그에 준하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