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놓고 국제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와 수산물 비축량 증대가 대표적인데, 실효성을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공지를 내고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시범운영을 마치고 30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1개월간 시범 운영한 이 게시판은 총 235명이 가입해 수산물 검사 211건을 신청했다. 하루 7건 수준이다.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 40개를 골라 검사를 진행했으며, 세슘과 요오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게시판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 국제적 이해를 구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비자나 음식점 운영자, 수산업자 등 국민 누구나 가입해 오염 여부가 궁금한 수산물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가 많은 수산물 및 천일염의 올해 비축량을 지난해보다 2.5배 늘릴 방침이다. 수산물 비축은 원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정부 조치인데, 일본 오염수 방류 이전에 잡힌 수산물을 최대한 쌓아 국민 불안과 불신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런 정부 대책을 두고 시민들은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ID가 'nym9****'인 시민은 방사능 검사 제도에 대해 "굿 아이디어다. 유통회사 이름, 원산지 공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ID가 'lega****'인 시민은 "그냥 오염수 방류를 못 하게 해라.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깟 미봉책으로 얼마나 버틴다고?"라고 따졌다. 

"원산지 속이는 게 하루 이틀이냐. 방류와 동시에 수산물 안 먹는다"(byun****) 등 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수산물을 끊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결국은 수산업계와 종사자들을 떼죽음시킬 것"(njg6****) 처럼 수산업자들은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 

수산물 비축 증대 방안을 두고는 대체로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문제 없다면서 비축하는 게 코미디네"(masa****), "정부가 오염수 방류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dkb1****), "일본 정부를 위해 우리나라 예산을 쓰네"(hope***) 등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


방류전에 수산물을 정부에서 사서 비축하신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대한민국은 수산물 이력제가 없음.
이력제가 작동을 안하니 이 수산물이 언제잡은건지 확인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