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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1조원가량 감소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5900억원, 중기부는 4100억원 정도가 깎였다. R&D 관련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은 요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을 진정시키러 다니는 데 여념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R&D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쏟아내는 총선용 감세·지원 정책을 보면 '이럴거면 R&D 예산은 왜 삭감했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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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임대사업자·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 등 아직 재정·세수 효과가 추계도 안된 정책도 산더미다. 한달 동안 발표된 정책에 소요된 재원이 10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를 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먹기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5024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