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진퇴양난’…“선거도 지고, 돈도 없고…”

첫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기재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을 밝혔다. 이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늘봄학교 전국 확대,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등의 정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제 정책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돼야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지난 1~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 과제를 다 수행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어 '주머니'가 어느 때보다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