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개]--

--[개정 취지 소개]--


--[개정 내용 소개]--
- 삭제(범위확대) 및 신설(인지전)
- 군사기밀누설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위협하는 모든 범죄로 확대.


--[개정이유 및 삭제근거]--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81706

----[안보적 당위1]----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086

----[안보적 당위2]----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1516655
--[현재 상태]--


--[서론]--
독재국가를 꿈꾸는 군사반란 수괴입장에서
김건희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이준석명태균팀의 공천개입 게이트,
백해룡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 박정훈대령의 수사외압의혹
으로부터 본인을 지키고자, 계엄령프로젝트가 필요했듯,

왕정국가를 꿈꾸는 기득권(기존에 자리한 검찰과 언론이 그들에 대적하게 못하게 함) 입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써 민주당을 깍아내려야 하며,
발 없는 말인 소문으로써 상대를 죽여야할 당위가 있음.

--[본론: 틀 소개]--
문재인 정권 붕괴의 시발점인 조국의 사모펀드 건 사례와 같은 방식
->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프레임을 생성.
-> 생성된 아이디어 구체화.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치 정당한 의문제기인양 다양한 의혹들을 흩뿌려 배포.
-> 가장 반응좋은 프레임을 찾아냄으로써 테스트완료.
-> 제도권 언론이 기사화 하며 확대 재생산한뒤 타이밍 맞춰 집중포화함.
-> 문재인이 갈라치기한다. 조국은 파렴치하다 란 부정적 이미지를 반복 노출시킴.
-> 일부 분별력없고, 스스로 찾아보기 귀찮은 이들에게 이미지로써 각인되어 사실관계 및 인과, 상관관계가 확정됨.
-> 일부가 전체에게 큰 영향을 끼침. '뭔가 있으니 저러겠지?' 란 의문이 장기간 반복누적됨.
--[결론]--
간첩법 중 인지전 부분인
"간첩으로부터 이뤄지는 정보왜곡과 커뮤니티 전파을 막고, 국내정책의 오염과 사회혼란을 막는다." 조항은
국힘입장에서 큰 걸림돌이 될것이며,
국민입장에서 법적 방어수단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이나 마찬가지인 국민여러분들에게 공명정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같은틀에서 나온 같은방식의 찍어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어수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레퍼런스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36986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3323&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X4W0V8R0S1Q1P0O5W6V1T5U7T6B4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81706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1516655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086

P.s. 제목 및 내용 수정완료. 피드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