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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19:09
조회: 5,331
추천: 5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김규현 : 관행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실무이다. 법에 의하면 둘 다 빼주게 되어있다.(법원이 서류를 들고 있는 기간만큼) 법에 의하면, 구속실질심사 기간은 '날'로 빼게 되어있다. 법에 의하면,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때'로 빼게 되어있다. --근거첨부-- ![]() ![]() 구속 : [형사소송법 201조의2] - 법원에 접수된 '날' 로부터 반환된 '날' 까지 빼준다. -> 그래서 현행법리(날짜)가 맞다. (구속실질심사 기간) VS 체포 : [형사소송법 214조] - 법원에 접수된 '때' 로부터 반환된 '때' 까지의 기간은 빼준다. -> 그래서 현행법리(시간)가 맞다. (체포적부심사 기간) ![]() P.s. 근거첨부함.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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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불환인지불기지,환부지인야 豕眼見惟豕,佛眼見惟佛矣(시안견유시,불안견유불의) *오이갤이 안티 패미화가 된 이유 1.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고 불과 두 달만에 '여성징병청원' 사건이 벌어짐. 당시에 오픈이슈갤러리부터해서 오유,보배드림,뽐뿌,웃대 등등 조회수가 높은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청원 독려글들이 엄청나게 도배가 되기 시작함..물론, 일간베스트는 무려 3차 4차까지 반복적으로 청원 독려하자는 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정말 대대적으로 이슈화를 시킨 것이 일간베스트 및 보수세력 전체의 작품. ![]() 2. 그러더니 오이갤에 저런 도배성 글에 대한 성토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원들이 발생하자 대깨문 해 가면서 정말 많은 가짜 오이갤 회원들이 실제 오이갤 회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허위 광고 신고, 댓글로 시비 걸고 욕설 나오면 바로 신고처리, 등등 대규모로 테라포밍을 시도함. 3. 그리곤 그 엄청난 인원을 이용해서 오이갤을 '안티패미화' 작업에 돌입함. ![]() 그리고는 실제로 저 상황이 되어 버림. 4. 실제 인벤 오픈이슈갤러리에서 자행된 그들의 안티 패미화 테라모밍 과정 특정 집단(메갈)이란 존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강조 그 특정집단은 패미니스트들의 집합체로 반복적으로 강조(메갈=패미 공식 성립) 패미니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은 대부분의 진보세력 정치인들을 타겟으로 공격하기 시작 (이 와중에 보수세력 패미니즘 지지자들에 대한 공격은 제외) 5. 일반적인 무개념 여성의 글까지 패미의 글로 둔갑시키며 반복적으로 강조 6.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패미 정책까지 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한 것처럼 허위로 꾸밈 7.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보수세력이 실패하자 그동안 오이갤에서 반복적으로 안티패미를 강조하던 회원들이 크게 줄어듬 8. 실제 그 특정 집단(메갈)은 일간베스트 회원들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판명 https://www.youtube.com/watch?v=U3wLw1oi7EU ![]() ---- 정보가 넘치는 시대의 권력은 정보해석권을 가지는 쪽이 가지죠. 대표적인 것이 언론이구요. '언론은 사실만을 말한다'고 확신하는 순간 나의 권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by santorini. ---- https://www.dokdo-takeshim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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