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를 떠나 오직 법치주의를 위해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3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위상까지 있는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국민 투표로 선출직으로 뽑는다는건 걍 인기주의에 영합한 우덜식 판결이 난무할텐데
선출직으로 전환하는건 오히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정확히 그 취지가 안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단 오늘뿐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나도 첨엔 위 처럼 생각했는데, 명확히 정치에 휘둘려 판결하는 현실이 이따위면
판,검사 사법부 적폐 카르텔 걍 싹 갈아엎고 선출직으로 가는게 좋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