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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 반대 의견…“범죄 도피처 전락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