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줄 요약
파면된 대통령은 국가 안보상 최소한의 경호만 허용하고, 예우는 전면 중단해야 함.
파면된 대통령은 기록 은폐 방지를 위해 대통령기록물 봉인 권한도 박탈해야 함.



최근 논의되고 있는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예우 전면 중단 법안"과 관련하여, 저는 경호와 예우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호는 단순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군사, 외교, 안보 기밀에 접근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임기를 마쳤든 파면되었든, 전직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국가 차원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국가 기밀 유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파면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경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예: 비서관 지원, 교통편의, 특별 연금 등)는 파면된 인물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 최고 직위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임기 만료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해 직위를 잃은 사람에게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동등한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 목적의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다른 예우는 전면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파면된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지정기록물'로 분류하여 최대 15년까지 비공개로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파면은 국가 최고 직위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상실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을 수 있는 공적 기록을 스스로 지정·봉인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기록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특히 헌법 위반과 관련된 기록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기록물 지정 및 봉인' 권한을 박탈하거나, 최소한 국회나 독립된 기구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의 투명성을 위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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