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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원 무죄…法 "지속가능성·기망 증명 부족" 판단
최고운영책임자 강씨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집유 3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 @ 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하고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일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최고운영책임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경영진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된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고운영책임자 강모씨에게는 회사 자금 3억6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돼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액이 크며 범행 기간도 길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전액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인베스트라는 이름으로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6000여명으로부터 약 8805억원 상당의 자산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당초 피해 규모를 1만6000명, 약 1조3900억원으로 특정해 기소했지만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 피해자 수와 편취액을 줄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모씨, 송모씨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20년, 사업총괄 이모씨에게는 징역 23년, 강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는 적자 상황에서도 연 25%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불안한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죄 판단 기준에 대해 "해당 행위 시점에서 수익 지급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하루인베스트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수익을 창출한 점이 인정되고, 운영 실체도 존재했다" 고 밝혔다. 

특히 2022년 11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의 파산이 입출금 중단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들이 고객 자산 중 일부를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고의적 기망행위로 볼 만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홍보가 있었다 해도 사기죄를 구성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하루인베스트 파산관재인이 검찰에 압수된 가상자산에 대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압수자의 승계자인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피고인들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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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사기권장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