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년된 1억 미만' 빚 탕감

코로나19 때 기한을 연장했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 중 10년 안팎인 연체부터 채무조정에 돌입한다.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으킨 지 10년 정도 된 5000만~1억원 대출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 모럴해저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 국면 이후 계속 연장됐던 소상공인 대출을 우선 조정 대상으로 잡았다.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서두르는 것은 그들을 내수침체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 대규모 도산이 현실화하면 다른 부문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