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부중대장이었던 남 씨는 5월 22일 밤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다음날 중대장 강 씨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이에 강 씨는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을 승인했다.

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 엄마”라고 외쳤다는 동료 훈련병의 증언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