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6003?cds=news_edit

1. 단순 칸막이 설치와 물품 설치는 업무 방해죄 성립X
=>but 고객들의 움직임이나 직원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퉈볼 '여지'는 존재

2. 카페 이용시간 규칙
=> 커피를 구입한 순간, 그 규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 만약 이용시간을 넘겨서 카페측에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거부한 경우, 카페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음
=> 거부의 지속성 또는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3. 문어발 전기 절도
=>카페 기준으론 판례가 없지만, 아파트에서 유사 판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