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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06:50
조회: 13,569
추천: 7
주4,5일,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월화수목토토일’… 이재명 정부, 주 4.5일 시대 연다■ 정부, 연내 입법 방침 내년엔 포괄임금제 등 금지 입법 2027년 이후 주4.5일 확산 논의 ‘추가고용’ 中企 집중 수혜받을듯 UAE 4.5일제·벨기에는 4일제정부가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6·3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원문 : https://v.daum.net/v/2025091711551558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