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일(10, 11) 오마이뉴스의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 이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0. 9.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법무부가 항소포기 지휘한 건과 다른 사건(소가 2억원 이하)으로, 
위와 같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전,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면서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입니다.



<- 언급된 오마이뉴스 기사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페북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기사에 난 건은 다른 건인데
이것도 항소 취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사정을 파악했다면
조치 취하지 않을까 합니다



검사가 개긴 거 맞다면
법무부장관이 적절한 인사권 행사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