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식발표 우리가 얻어낸건 아무것도없어

국힘 국민들 현혹말라 !!

한국 통화스와프빠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46142?cds=news_my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29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 그럼에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그럼녀서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무역 협상의 세부 내용까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