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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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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5인 가족 버스전용차로 단속, 출산율 기여 감안해 봐줘야 하나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7인승 이하 차량에 부모와 자녀 3명(총 5명)이 타고 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단속된다면, 봐줘야 한다 (단속 면제/법 개정 필요) 이동 편의 제공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족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 봐주면 안 된다 (법대로 단속해야 한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며, 예외를 두면 교통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오이갤의 선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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