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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23:48
조회: 1,955
추천: 1
정보통신망법 통과 후폭풍‥진보 진영도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 ![]() ![]() ![]() ![]() ![]() ![]() ![]() ![]() ![]() ![]() ![]() ![]()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9141?sid=100 . . 국힘 개혁이야 원래 반대이니 그렇다치는데 진보당도 강력하게 거부하는것 같습니다.참여연대도 그렇구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해야한다고 그러더군요. 용혜인 의원도 같은 입장 같습니다. 다만 박주민 의원은 원안대로 안되서 기권했던거라 합니다. 민주당도 우려가 있다는 여론은 듣고 있는데 우려되는 사항도 발생하지 않기위한 장치도 있다고 설명은 합니다. 정통망법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군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책임을 지게하는 요소도 강해져야 허튼 소리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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