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16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A군이 담임선생에게 반말한 게 시작이었다. 같은 반 학생이 이를 제지하자 A군은 오히려 그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쓰러진 피해 학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까지 이어갔다.

다행히 피해 학생의 생명엔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불복 소송을 낸 결과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선 이겼다. 퇴학 처분이 취소됐다.

A군과 부모는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고, 살인자로 낙인 찍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A군은 형사 처벌 대신 9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는 최장 6개월까지 소년원에 단기 수용하는 처분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2년 수용)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다. A군은 2023년 1월에 대구소년원에 수용됐다가 4개월 뒤 퇴소했다.


저지랄 해도 소년원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