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 후 카톡 금지” 고용부,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공개

1. 퇴근 후 카톡 연락 금지…‘공짜 야근’ 포괄임금도 규제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감축하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내년 제정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명시되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