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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16:16
조회: 2,765
추천: 1
다시 돌아보는 약 한달전 임은정 검사의 입장문.jpg![]() 백해룡 경정님을 작년 12월 내부고발자 모임에서 처음 만났지요. 소송과 고발 등 제 법적 투쟁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경찰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내부고발자의 고달픈 하루하루를 모르지 않아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하여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백 경정님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마약 밀수범들의 현장 검증에서의 진술이 전부였고, 마약 밀수범들의 말은 경찰 조사 중 이미 오락가락했으며,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할 밖에요.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겟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되었고,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입니다. 지난 10월 제 사무실에서 제가 내부고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늘 해오는 충고를 백 경정님에게도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 저는 늘 저에게 묻습니다. 1. 확실한가? 2. 입증할 수 있는가? 3. 방어할 수 있는가? 4. 견딜 수 있는가?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요.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내부고발자 모임에서의 인연이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고민하고 주저했습니다만, 서울동부지검 파견 이후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 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관 연루 의혹 이외에도 백 경정님이 제기한 의혹이 많아 저 역시 다른 분들이 그러하듯 백 경정팀이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 경정님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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