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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21:39
조회: 2,287
추천: 25
김건희 무죄 준 "우인성" 판사는?사건) 1 25살 짜리 남자 의대생이, 24살짜리 여친을 사겼는데 여친이 강남 건물주 외동딸임 사귀는 도중 가스라이팅 해서 조종하려 했고, 이게 여의치 않으니, 혼인신고까지 해버림 결국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는걸 거부하다가 강남 한 건물 옥상에서 회칼로 의사답게 경동맥을 수차례 잔혹하게 찔러서 결국 여친을 살해 함 https://www.youtube.com/watch?v=tR-qdNrKWiw&t=112s 이거 말고도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관련 영상 기사가 수도 없음. 이 사건 담당판사가 " 우인성" 판사. https://www.lawtimes.co.kr/news/203995 위 신문엔 간략하게 나와있지만 , 판결을 하는 우인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함 "이 의사는 명문대 출신이라 재범의 우려가 없고 ,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더 크다" 결국 검사 새끼들도 범행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범죄의 잔혹성에 치를 떨며 데이트 폭력 사건임에도 유례 없는 "사형" 을 구형 했음에도 사형구형을 무효화 시키고, 26년을 때림. 한국의 법률상 26년형의 1/3을 살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됨. 즉 초범에 모범수로 깊이 뉘우치는 제스쳐를 8년 8개월만 하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임 사실 대부분 가석방까지 현실적으로 한 20년은 걸리는게 정상인데 개인적으로 현재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어서 불가능도 아니라고 봄 사건2) 강용석, 김세의가 이재명 대통령 어린 시절 소년원 출신이라고 명예 훼손한 사건인데 결국 아무 잘못 없다고 우인성 판사는 가세연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 판결 사건3) 유시민이 "과거 노무현과 유시민 계좌에 대한 불법 사찰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했었는데 그걸 지휘 하던게 당시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였던 한동훈이었다 " 라고 라디오에서 이야기 한 걸 한동훈이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우인성 판사가 담당이었고,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며 항소를 기각 시키고 벌금형을 때렸음 몇몇 사건으로 봤을때 전형적인 엘리트 출신으로 권력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벌레 판사 유형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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