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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21:24
조회: 1,657
추천: 2
검찰 도그마![]() ![]() 260209 뉴스공장 2차 특검 특검보 5명 구성에 대해 김승원(판사 출신): 3명은 경찰, 1명은 군검사 특수부는 반대 중수청-공소청 모델을 이번 2차 특검에 해보자. 양부남(검사 출신): 5명 다 검사 현장 수사는 경찰이 잘하고, 지휘는 검사가 잘하기 때문 경찰이 특검보를 하면 검사가 참여 안 할 거다. 류삼영(경찰 출신):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는 것은 올드 패션 경찰도 지휘 역량이 있다. 이지은(경찰 출신): 검사의 수사 역량은 1차 특검에서 드러남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이 특검보를 하면 된다. 홍사훈(기자): 특수부는 배제해야 경찰 지휘를 못 받겠다는 검사는 올 필요가 없다.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검사가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우리 사회의 도그마를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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