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선관위 내정: 7대 전략 급진적 재기획
전제: 패러다임 전환
기존 7대 전략의 공통 결함은 조희대-천대엽 라인을 ‘막아야 할 위협’으로 전제한다는 것이다. T 1.2 재기획의 출발점은 이 전제를 뒤집는다. 천대엽의 선관위 진입을 민주당이 원하는 판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로 재정의한다. 막는 전략에서 활용하는 전략으로.


전략 1. 인사청문: 천대엽을 ‘증인석’이 아닌 ‘공동 원고’로 앉혀라
기존 T 0.7: 청문회에서 과거 판결·사법개혁 반대 이력을 추궁하여 부적격 이미지 구축
T 1.2 재기획—‘역할 역전의 청문회’
민주당의 청문회 전략을 180도 뒤집는다. 천대엽을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을 실질적 피청문인으로 소환하는 구도를 설계한다.
청문회 핵심 질문은 천대엽에게 이것이다: “당신은 이 지명을 원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청하여 수락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자원했습니까?” 이 질문은 천대엽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희대의 임명 과정을 공론장에서 해부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천대엽의 낙마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레임덕 심화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퇴임을 앞두고 측근을 선관위에 배치하는 과정의 ‘밀실성’을 가시화하면, 조희대 임기(2027년 6월)가 남은 1년여 동안의 모든 인사권 행사가 동일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 천대엽 청문회를 조희대 체제 해체의 도화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실행: 청문회 직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청문회에 소환한다”는 의결을 시도한다. 거부당하더라도 ‘왜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명 행위를 설명할 수 없느냐’는 의제가 생산된다.

전략 2. 입법: 만들 법이 아니라 없앨 법을 찾아라
기존 T 0.7: 선관위 특별감사관 신설, 사무총장 인사청문 의무화 등 새 법 추가
T 1.2 재기획—‘규범 고고학’
새 법을 만드는 것은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지만 사문화된 법 조항을 되살리는 것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선관위원회법 제11조는 위원이 “직무상 독립하여 활동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민주당은 국회 선출 위원 3명에게 ‘직무 독립 선언서’를 공개적으로 채택하게 한다. 내용은 단순하다: “우리는 어떤 정당의 지시도 받지 않고, 위원장의 의중도 따르지 않으며, 오직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표결한다.”
이것이 왜 급진적인가. 현재 선관위는 사실상 위원장 중심의 관료적 합의제로 운영된다. 위원 3명이 진정한 독립 기구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천대엽 위원장이 밀어붙이려는 어떤 결정도 3대 6의 공개 표결로 가시화된다.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투명해질수록 천대엽 체제의 편향성이 드러나기 쉬워진다.
추가 전략: 선관위원회법 제7조(위원 자격 결격사유) 조항을 검토하여, 현직 대법관의 겸직이 “상시적 직무 병행 불가”라는 이유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한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유권해석 요청 자체가 겸직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부호를 붙인다.

전략 3. 구조개혁: 개헌이 아니라 헌법 발견을 선택하라
기존 T 0.7: 3-3-3 구조 개헌을 장기 의제로 설정
T 1.2 재기획—‘헌법 텍스트의 재해석’
헌법을 고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그러나 헌법을 새롭게 읽는 데는 하루면 된다.
헌법 제114조 제2항은 “선관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는 것이 반드시 현직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헌법 어디에도 그런 제한이 없다.
민주당은 헌법학자 연합체에 다음 질문을 공식 의뢰한다: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을 지명할 때 비법관 민간인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 위반인가?” 결론은 거의 확실히 “합헌”이다. 그렇다면 조희대가 굳이 천대엽을 골랐다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음이 확인된다. ‘관행의 선택’을 ‘법적 필연’으로 포장해온 60년의 구조를 헌법 텍스트 한 줄로 해체하는 전략이다.
이 해석이 공론화되면, 다음 대법원장 지명 시 민간인 선관위원 지명이 정치적 선택지로 등장한다. 당장 개헌하지 않아도 관행은 무너진다.

전략 4. 프레이밍: ‘누가 나쁜가’에서 **‘무엇이 부서졌나’**로
기존 T 0.7: 조희대-천대엽 라인의 정치적 의도를 폭로
T 1.2 재기획—‘시스템 고장 서사’
악당 서사는 적대층을 결집시키지만 중도층을 확보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가져가야 할 프레임은 인물이 아니라 구조의 실패다.
핵심 메시지: “60년 전 만들어진 시스템이 21세기 대한민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조희대도, 천대엽도, 노태악도 이 낡은 시스템의 산물이다.”
이 서사의 급진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이 과거 선관위 채용비리에 눈감았던 자신의 책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 시스템의 공범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끊겠다”는 자기 고백이 오히려 중도층에 신뢰를 준다. 자기비판 없는 상대 공격은 정파 싸움으로 보이지만, 자기비판이 선행된 개혁 요구는 도덕적 권위를 획득한다.
구체적 실행: 민주당 대표가 공개 성명에서 “2019년 선관위 감사를 막았던 것은 우리의 실수였다. 지금은 오히려 더 강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선언한다. 이 발언 하나가 천대엽 체제 비판의 설득력을 배가시킨다.

전략 5. 법적 대응: 헌재가 아닌 유엔 인권이사회를 무대로
기존 T 0.7: 권한쟁의심판 제기(승소 가능성 낮음을 인정)
T 1.2 재기획—‘국제 법정 전략’
국내 법원에서 싸우는 것은 심판과 피고가 같은 사법부 안에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전혀 다른 법정을 선택한다.
**UN 자유권위원회(CCPR)**에 대한민국의 선관위 구성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5조(선거권)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ICCPR 제25조는 “진정한 선거”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선거 관리 기구의 독립성은 그 핵심 요소다.
이것이 왜 강력한가. UN 기구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국내 법원보다 더 높은 기준에서 한국 선거 제도를 평가받고자 했다.” 외교적 마찰 우려가 있으나,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이므로 국회 차원의 독립적 국제 기구 접촉은 충분히 가능하다. UN 검토 요청 자체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순간, 천대엽 체제의 정당성은 국제 수준에서 의문부호를 받는다.
부가 전략: OSCE의 선거 민주주의 지침(코펜하겐 문서)을 인용하여, 국회 내 결의안 형태로 “한국 선관위 구성이 OSCE 기준에 미달한다”는 선언을 발의한다. 가결이 목적이 아니다. 발의 자체가 기록이 된다.

전략 6. 내부 견제: 6석 결속이 아니라 천대엽을 고립시키는 의사결정 구조 설계
기존 T 0.7: 국회 선출 3석 + 대통령 임명 3석을 6대 3으로 결속하여 방어
T 1.2 재기획—‘투명성 함정 설계’
6대 3 결속은 천대엽 위원장이 결정권을 못 쓰게 막는 소극적 전략이다. 보다 공격적인 전략은 모든 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공개 표결로 처리하도록 내부 규칙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다.
취임 직후 국회 선출 위원 3인이 다음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본 위원회의 모든 의결 사항은 위원별 찬반 의견을 실명으로 공개한다.” 천대엽이 이 안에 반대하면 **‘선관위 운영의 투명성에 반대하는 위원장’**이 된다. 찬성하면 자신의 모든 표결이 실명으로 기록되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더 급진적으로: 국회 선출 위원 3인을 비대칭적으로 전문화한다. 선거법 전문가, 디지털 보안 전문가, 행정 투명성 전문가를 각각 한 명씩 배치한다. 천대엽이 대법관 출신의 법적 권위로 위원회를 장악하려 할 때, 기술·행정 분야에서는 전문성 비대칭이 발생한다. 위원장이 지배할 수 없는 영역별 전문 위원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다.

전략 7. 선거 대비: 6월 지방선거를 선관위 개혁의 실험실로 전환하라
기존 T 0.7: 사전 투개표 시스템 투명성 요구, 참관인 확대, 국제 선거 감시 요청
T 1.2 재기획—‘선거를 개혁의 수단으로’
6월 지방선거를 방어해야 할 이벤트로 보지 말고, 선관위 개혁의 레퍼런스 포인트로 선점하라.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직전, ‘선거 관리 시민 감시단’을 공식 조직한다. 정당 참관인이 아니다.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로 구성된 독립적 선거 감시 기구를 민간 차원에서 창설하는 것이다. 이 감시단은 선관위와 별개로 투개표 과정을 자체 기록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전략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보수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민간 독립 감시 기록으로 원천 반박한다. 둘째, 이 감시단의 존재 자체가 선관위에 대한 사회적 병행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여, 천대엽 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구조적으로 좁힌다.
가장 파격적인 제안: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다음날 국회에서 “선거 관리 혁신 청문회”를 자동으로 열도록 사전에 일정을 공시한다. 승패에 관계없이 선거 관리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이긴 선거에서도 스스로 검증을 자초하는 행위이므로, **“민주당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선거 제도를 바꾸려 한다”**는 메시지가 된다.



공통 논리: 7개 재기획 전략 모두 천대엽을 막는 것을 포기하고, 천대엽이 움직이는 공간 자체를 재설계한다. 상대의 수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 상대가 어떤 수를 두든 자신이 설계한 게임판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판을 먼저 짠다


재밋는 전략이 좀 있네요  현재상황을 기반으로 Temperature 1.2 를 적용하여 생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