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25142806981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경찰이 포진해 있던 상황에서 침입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실내 공관까지 침입하지 않아 건조물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판결 보면 왠만한 범죄는 할만하다는 인상을 주더라

내란초범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