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제출한 'WTO 개혁 보고서'를 통해 한국, 브라질, 싱가포르 등이 과거 특혜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전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혜 반납 압박: USTR은 OECD 회원국인 한국이 농업 보호(쌀 관세 및 보조금 등) 등에 활용되는 '특별·차등 대우(SDT)'를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TO 개입 차단: 미국은 '필수 안보'를 이유로 발동한 관세 조치 등에 대해 WTO가 적법성을 심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일정: 이번 보고서는 26~29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발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개도국 특혜 포기 - 선언 완료 (2019년). 미래 협상에서 특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개도국 지위 반납 - 미완료. WTO 체제상 한국은 여전히 '자칭 개도국' 상태를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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