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907052700530

https://v.daum.net/v/20250813165056443

대통령은 취임직후까지는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에 큰 변화가 없었다.

중수청은 행안부에 둔다고 했었고 법무부를 탈검찰화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올 초부터 확실히 변화가 보였다.

왜 일까?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우린 누군가를 애정하기 위해 필시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애정하기 위해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게 무엇이냐.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했던 검찰의 권력을 해체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막는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개혁을 하면서 의문이 들었던것 같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눈다면 검찰의 권력이 해체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로 나온다.

수사권이 이전되더라도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강력하며 검찰이 누군가를 불기소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현 검찰개혁이 다 이뤄지더라도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한것이다.

정말 검찰의 권력을 해체시켜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의 개헌은 국힘당이 동의하지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권이 끝나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막강한 그 힘으로 또다시 공격하지 않을까?

아마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수사를 악착같이 막고 보호해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대통령의 노후는 상당히 불행할것이다.

이런 구조가 왜 생기게 된거지?

검찰은 왜 국힘당만 편들고 민주당만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가면서 정치검찰의 역사를 되짚어보았다.

정치검찰이 대놓고 민주당을 억압한건 노무현대통령때부터이다.

검찰의 권력을 뺏으려 한 이후부터 검찰들이 대놓고 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민주당은 검찰들의 힘과 돈을 뺏으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먼 안된다고 생각하고

조직의 사활을 걸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검찰들에게 그들의 권력을 뺏지 않는다고 안심시켜준다면?

더이상 싸우지 않고 검찰과 화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전처럼 검찰이 편향적으로 대하지 않을것 같은데?

이제와서 검찰개혁 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니 구조개혁을 하면서도 최대한 검찰의 힘을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민주당과 검찰의 악의 고리를 끊고 오히려 검찰에게 힘을 준다면?

그럼 검찰들이 이전보다 중립성을 갖추게 될테고, 굳이 검찰의 힘을 뺏지 않더라도 검찰개혁을 해내는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현재 대통령 주변엔 검찰이 많다.

법무부 내에도 검찰이 많다.

그 검찰들이 이렇게 하면 검찰들도 반발하지 않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렁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게 맞다면 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는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물론 이 대통령의 생각이 맞다는게 아니다.

유시민의 말대로 이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이고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꿑에 악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