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검사'엔 면죄부, 8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같은 판사의 다른 잣대"

최고위 법관들의 과거 '노동자 해고 판결' 논란
800원·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법원 "정당"
"노조 가입 후 '표적 감사'…비 노조원과 차별"
판결 이후 공사장 전전…생계 위협 받기도

~

전북 지역 A 운송회사에서 7년째 일하던 버스 기사 김모씨는 2010년 9월,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몰았다. 운행 전 승객들로부터 차비 6,400원을 받았는데 김씨는 6,000원만 회사에 납부했다. 김씨는 같은 달 28일에도 곡성, 남원을 거쳐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며 현금 6,400원을 받고는 6,000원을 납부했다.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김씨를 해고했다.

~

특히 법관들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800원 횡령 사건'을 판결한 오 대법관은 2013년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된 검사에 대해선 "수위가 가혹하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연구용역 자금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대학교수 해임 △교장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교감에 대한 파면 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2022년 대법관 인사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법원에서 
고명하신
판사님들께서
판결하신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현금 800원 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면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해고는 매우 당연하고
인원 부풀리기로 
청탁금지법 피해가려한 의혹
더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이거는 뭐 너무 분명하니

해고 곱배기에 추가로 더 처벌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말씀처럼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흔들려선 아니되니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스스로 사퇴하시고 죄를 청하시어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소서~~

조희대 대법원장님 마마~
돈수백배하고 엎드려 아뢰옵니다~

스스로 꺼지소서~~

뻔뻔하게 자리 유지하시면
국민들이 대법원 알기를 뭐로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강아지 주옥 찾기 전에 써억 꺼지셔야 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