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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19:58
조회: 1,004
추천: 2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사법권 독립 반해" / YTN![]() 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이전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후에 국감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감 증인 출석 거부는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및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밝힌 의사이죠. 이 출석거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해서 거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국감에 강제 출석하게끔 할 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중심에 설듯합니다. 그런데 이럴바에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게 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탄핵 기각으로 인한 후폭풍이 우려되어 저렇게 두고 있는건지..? 저렇게 할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지지층 결집은 물론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뭐하고 있냐고 비난할게 뻔한데 말이죠. 저렇게 하는데도 별다른 대응책 없이 언론플레이로 비난 하고, 현수막 거는게 무슨 압박이 되고, 여론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쁘게 그냥 정치적 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행보에 대해, 몇몇 언론이나 유투브 방송에서 비난, 비판을 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그 여론으로 인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가 달라져야 효과가 있는 법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건 뭐 소귀에 경 읽기로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회에서 과연 그렇게 할지... 의문, 비판을 넘어 앞서 말했다시피 실질적인 행동 없는 언론 플레이만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정치적 쇼를 계속 봐야만 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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